2021. 1.

제23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1 주요업무 계획

	미래농정국

축산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0 주요성과 및 반성
□	2021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전 략 목 표
◦ ◦ ◦ ◦	축산업 경쟁력 제고 및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 선진 가축방역체계 구축 및 축산물 위생 강화 주민과 축산농가 모두가 만족하는 축산업 구현 승마산업활성화 및 시민 삶의 질 향상 도모

		중 점 과 제
◦ ◦ ◦◦ ◦ ◦	축산환경개선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가축개량 등 생산비 절감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가축전염병 최소화 및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조사료 자급화 및 분뇨 자원화로 경축순환 육성 지원과 규제의 균형을 통한 축산악취저감 공공승마시설 및 말산업특구 연계로 승마인프라 구축

일  반  현  황

□ 기       구

									축산과
축산					축산방역					축 산 자 원						축산환경개선					말산업육성

□ 정 ․ 현 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9	1	5	5	3	5
현 원	20	1	7	3	4	5
증 감	1	-	2	△2	1	-

□ 사 무 분 장

□	축산	:	축산행정 종합계획수립, 축산업 허가‧등록, 주요가축(소‧돼지‧닭‧오리)산업육성, 축산관련 단체관리, 축사현대화사업, 축산재해, 양봉ㆍ곤충 등 기타가축육성, 축산기자재지원, 가축통계, 내수면 어업 육성
□	축산방역	:	구제역ㆍAI등 전염병예방관리 및 방역, 공수의 및 공중방역수의사 운영, 동물약품약사감시 및 동물병원 지도감독, 유기동물보호업무, 축산물위생관리, 축산관련차량 등록·관리
□	축산자원	:	가축분뇨 처리시설지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액비살포비 지원, 수분조절제 및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 액비유통센터 육성, 조사료생산ㆍ이용확대 및 장비 지원
□	축산환경개선	:	악취저감제지원, 축산환경개선지원사업, 축산환경개선지도지원, 축산악취심각지역 악취저감사업, 축산악취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관리
□	말산업육성	:	말산업 육성사업 종합계획 수립, 공공승마장 및 승마길 조성, 말산업 특구 지정 및 관련사업(VR체험관, 재활승마인프라), 학생승마체험 지원, 말산업활성화 지원, 유소년승마단 운영

2020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악성가축전염병 확산방지 대책 추진

‣ 가축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 ‘20. 10. 1. ~ 현재

‣ 거점소독초소 및 통제초소운영 강화 : 8개소(거점 4, 통제 4)

- 거 점 : 축림, 왕궁, 용동, 여산 / 통 제 : 왕궁, 상지원, 종오리, 철새도래지

‣ 철새도래지 및 인근 가금농가 집중소독 : 2020. 10. ~ 12.

- 광역방제기 3대, 살수소독차 1대, 드론 9대

‣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 : 950호 / 50,901두

- 소 858호 39,323두, 염소 82호 11,491두, 사슴 10호 87두

‣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시설 지원 : 45호 / 555,473천원

◦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으로 주민 정주여건 개선 기반 마련

‣ 악취저감제 (미생물 등) 공급 : 개별농가 278개소 / 101톤 / 600백만원

‣ 축산냄새 심각지역 냄새저감 : 개별농가 5개소 / 121백만원

‣ 축산악취 저감시설 설치 추진 : 39개 농장 44개 시설

- 안개분무시설 30, 퇴비사밀폐 4, 바이오커튼 4, 기타 6

‣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로 실시간 축산환경관리시스템 구축 : 23개소

※ 축산악취민원 전년대비 67% 감소 : 19년 175건 → 20년 58건

◦ FTA 축산분야(돼지) 피해보전지원사업 추진

‣ 피해보전직불금지원 : 133농가 / 1,881백만원

‣ 피해보전폐업지원금지원 : 11농가 / 7,951백만원

□ 반      성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지연

‣ 건축 및 환경 인ㆍ허가 취득에 상당기간 소요로 사업 추진 지연

- 관련부서 인ㆍ허가 업무 협의 및 농가 홍보 강화로 적기 사업완료 추진 노력

		축산경영안정 기반조성
		악성가축전염병 방역대책추진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육성
		안전한 축산물공급 및 위생관리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
		가축분뇨 자원화 활용
		축산악취저감 지원
		공공승마장및말산업특구조성
		말산업 육성 및 기반구축
		내수면어업 기반조성

2021 주요업무계획

1		축산경영안정 기반조성

□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3,594백만원(국비 537, 도비 320, 시비 657, 융자 879, 자담 1,201)

◦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 농가 및 양봉‧곤충 사육농가

구 분	사 업 비	사 업 내 용
19개사업 / 3,594백만원
종합육성	4개사업/ 1,952백만원	․ICT융복합축사지원(1,754), 축산기자재(64) 축산물품질향상(58), 가축사양관리(76)
한우육성	3개사업/ 207백만원	․암소유전형질개량(105), 고능력암소축군조성(52) 번식우생산성향상(50)
낙농육성	2개사업/ 56백만원	․낙농가기자재(24), 친환경우유생산기반구축(32)
양봉ㆍ곤충육성	6개사업/ 335백만원	․고품질양봉기자재(160), 꿀생산장비(18), 양봉기자재(110), 양봉산물정보제공(10), 말벌퇴치장비(5), 곤충기자재(32)
가축재해예방	4개사업/ 1,044백만원	․가축재해보험(800), 폭염스트레스완화제(82), 폭염대비사육환경개선(130), 축사화재안전시스템(32)

□ 추 진 계 획

◦ 사업별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	: 2021. 1. ~ 2.

◦ 고농력암소축군 조성사업 농가 및 집합컨설팅	: 2021. 2. ~ 4.

◦ 양봉기자재, 장비 등 벌꿀 생산 전 적기공급          : 2021. 3.

◦ 가축재해 예방사업 폭염 전 사업 지원 완료          : 2021. 6.

□ 기 대 효 과

◦ 고품질 축산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

◦ 가축사육환경, 가축재해예방 등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

2		악성가축전염병 방역대책추진

□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3,951백만원(국비 1,547, 도비 489, 시비 1,271, 자담 644)

◦ 지원대상 : 축산농가, 공수의, 드론방제업체 등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6개 사업		3,951	1,547	489	1,271	644
가축방역약품	136,241천두	1,894	839	212	643	200
구제역청정유지상시방역체계구축	406,170두	361		102	242	17
가축백신지원	668,000두	1,244	630	112	239	263
가금농가질병관리지원	26개소	260	78	23	55	104
구제역·AI차단방역시설지원	5개소	120		18	42	60
AI차단방역드론방제지원	1개소	72		22	50

※ 가축방역약품 : 가축방역약품, 돼지써코바이러스 지원

※ 상시방역체계구축 : 구제역 긴급방역, 백신스트레스 완화제, 예방접종시술비, 젖소대사질병 예방약품 지원

※ 가축백신지원 : 전업농 구제역백신, 영세농 구제역백신, 백신스트레스완화제, 예방접종시술비

□ 추 진 계 획

◦ 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및 시달	: 2021. 1 ~ 2.

◦ 구제역·AI·ASF 등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 2021. 1 ~ 2. / 10 ~ 12.

◦ AI 차단방역 철새도래지(만경강) 드론방제	: 2021. 1 ~ 2. / 10 ~ 12.

◦ 축종별·병류별 예방약품 적기 공급	: 2021. 1 ~ 12.

◦ 소ㆍ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2회) 실시	: 2021. 4월, 10월

▸ 돼지 구제역 백신접종 (수시) / 사슴 구제역 백신접종 (2021. 8.)

□ 기 대 효 과

◦ 가축 차단방역 상시 추진으로 악성가축전염병(ASF, 구제역·AI 등) 사전 발생을 예방하여 농가피해 최소화 및 안정적 축산경영 기여

3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육성

□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452백만원(국비 12, 도비 83, 시비 353, 자담 4)

◦ 지원대상 : 유기동물보호소, 동물병원 및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입양한 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7개사업		452	12	83	353	4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180두	27	5	7	15
유기동물 입양홍보 캠페인	2회	2			2
유기동물 보호여건 개선사업	700두	70			70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40두	10	3	1	2	4
유실유기동물구조및보호비용지원	180두	13	4	3	6
유기동물 보호관리 인건비 지원	3명	90			90
동물보호사업	1,500두	240		72	168

□ 추 진 계 획

◦ 유기동물·길고양이 위탁관리업체 모집공고 및 선정    : 2020. 12.

▸ 사)전북유기동물 보호협회, 미래종합ㆍ퍼피존ㆍ하림애니멀클리닉

◦ 유기동물 구조ㆍ검사 실시 및 반환ㆍ분양ㆍ보호관리    : 연   중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번식기 중점 추진             : 2021. 3 ~ 10.

◦ 유기동물 입양·홍보 캠페인 실시(2회)                : 2021. 5월, 10월

□ 기 대 효 과

◦ 동물보호가 가능한 업체와 위탁계약 체결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유기동물 적정보호․관리 등 사회적 문제 해결

4		안전한 축산물 공급 및 위생관리

□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1,071백만원(국비 628, 도비 114, 시비 325, 자담 4)

◦ 지원대상 : 관내 무상우유급식 대상학생, 축산농가 및 축산물취급업소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4개 사업	3개사업	1,071	628	114	325	4
학교우유급식지원	8,765명	942	565	95	282
축산물이력제(귀표부착비)	12,213두	117	58	18	41
축산물HACCP컨설팅지원	1개소	12	5	1	2	4
축산물취급업소지도단속	768개소	비 예 산 사 업

□ 추 진 계 획

◦ 학교우유급식 대상자 및 공급업체 선정(학교운영위원회) : 2021. 3.

◦ 관내 생산 송아지 귀표부착 및 생산이력 관리(9,600원/두)	: 연 중

◦ 축산물HACCP 컨설팅사업 대상자선정 및 추진     : 2021. 2. ~ 12.

◦ 축산물취급업소 위생관리 지도 및 단속            : 정기 및 수시

□ 기 대 효 과

◦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소 공급 및 낙농산업 기반 조성

◦ 출생한 모든 소의 귀표부착 관리를 통한 쇠고기이력제 조기정착 및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공급 도모

5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

□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7,477백만원(기금 2,449, 도비 590, 시비 2,733, 자담 1,705)

◦ 지원대상 : 축산농가, 경종농가, 조사료 경영체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기금	도비	시비	자담
8개 사업		7,477	2,449	590	2,733	1,705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4set	750	105	67	158	420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67,222톤	483		85	398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61,547톤	3,693	1,547	369	1,408	369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	207톤	621	205			416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	1,824ha	730	292		438
사료자가배합장비 지원	4대	160		24	56	80
조사료 유통센터 지원	1개소	1,000	300	45	255	400
섬유질배합사료 소포장재 지원	176,990장	40			20	20

□ 추 진 계 획

◦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 및 사후관리 실태조사	: 2021. 2. ~ 12.

▸트랙터, 결속기, 로더, 반전기, 사료배합기 절단기 등

◦ 동·하계 조사료 종자 파종 및 퇴·액비 공급 지도	: 2021. 3. ~ 12.

▸2021년 조사료 동계 사료작물 파종 완료(’20년 11월) : 3,300ha

◦ 조사료 생산 계약 지번 파종 및 수확량 조사	: 2021. 4. ~ 11.

▸조사료 수확 지도 : 동계작물(5~7월), 하계작물(9~10월)

◦ 조사료 유통센터 지원	: 2021. 1. ~ 12.

□ 기 대 효 과

◦ 국산 조사료 생산·공급·이용을 확대하여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

6		가축분뇨 자원화 활용

□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2,432백만원(기금 401, 도비 401, 시비 819, 자담 811)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협, 퇴ㆍ액비전문유통주체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기금	도비	시비	자담
11개 사업		2,432	401	401	819	811
가축분뇨 퇴액비화	9개소	488	98	29	68	293
수분조절제 지원	2,000톤	200			100	100
환경친화적가축분뇨처리	5기	10		2	4	4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	1개소	34		5	12	17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지원	750ha	150			150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	3,032ha	606	303	91	212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	1개소	157		78	16	63
가축분뇨자원화시설 개보수	1개소	150		75	30	45
퇴비 발효촉진 및 기계․장비 지원	23톤/2개소	128		43	46	39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	1개소	500		75	175	250
축산환경 개선지도 지원	91개소	9		3	6

□ 추 진 계 획

◦ 가축분뇨개별처리시설ㆍ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 2021. 1. ~ 2.

▸2021년 사업대상자 30명(퇴비사 21, 스키드로더 9) 중 사업비 한도 내 순위별 대상자 확정

◦ 수분조절제(왕겨, 톱밥) 2,000톤 지원 : 소, 돼지, 닭, 말, 곤충

◦ 퇴ㆍ액비 유통전문조직 살포비 지급               : 연 2회

▸퇴ㆍ액비 시비처방서 발급 확인 후 살포내역 검토(Agrix시스템)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신규 5개사업 추진 및 지원지침 강화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지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개보수, 퇴비 발효촉진 및 기계․장비,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 축산환경 개선지도 지원

▸교부결정 후 3개월 이내 사업 미 착수 시 교부결정 취소 및 변경

□ 기 대 효 과

◦ 축산분뇨 퇴․액비화 이용으로 경종․축산의 순환농업 활성화

◦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구현을 위한 효율적 가축분뇨 처리체계 구축

7		축산악취저감 지원

□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1,553백만원(국비 157, 도비 118, 시비 640, 자담 638)

◦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6개 사업		1,553	157	118	640	638
악취저감제지원	120톤	720			360	360
축산환경개선	7개소	110		28	67	15
축산환경개선지도지원(냄새저감컨설팅)	22개소	18		5	13
악취측정ICT기계장비설치	10개소	160	80	24	56
축산악취개선(악취저감시설)	8개소	385	77	23	54	231
악취저감안개분무시설지원	4개소	160		38	90	32

□ 추 진 계 획

◦(저감사업) 축산환경개선 6개 분야 악취저감사업 추진

▸악취저감제 지원 : 120톤 (살포용 60, 급이용 60)

▸축산환경개선 : 7농가 (축산악취 관리대상·축산냄새 중점관리지역)

- (악취저감제) 6농가 10톤(살포용5, 급이용5) / (미생물 배합사료 효과분석) 1농가

▸축산환경개선 지도지원(냄새저감 컨설팅) : 22농가 컨설팅 88회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설치 지원 : 10농가 (안개분무 기 설치농가 실시간 모니터링)

▸축산악취개선 (악취저감시설) : 8농가 (안개분무 3, 시설밀폐 4, 바이오커튼 1)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 : 4농가 ※ 악취저감시설(자체사업) 융자사업 전환 추진

◦(규제강화) 악취검사 및 단속위주 집중 관리

▸민원 발생 시 즉시 악취포집 후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

* <기존> 악취방지법 : 개선권고 → <변경> 가축분뇨법 : 개선명령 및 과태료(30만원 이상)

▸상시감시용역반 연중 운영 (휴일 및 야간 취약시간대 농가 순회감시)

▸무인악취포집기(7개소)로 악취농도 24시간 모니터링 및 포집단속

◦(사후관리) 악취저감시설 설치 77농가 정상가동 점검 및 악취측정

◦(악취공간분포도 제작) 농가 부지경계 악취분포 측정 (샘플러 설치 5개소/400개)

□ 기 대 효 과

◦ 축산환경 개선에 따른 축산 악취저감 및 시민의 정주여건 개선

8		공공승마장 및 말산업특구 조성

□ 사 업 개 요

◦ 위    치 : 용안면 난포리 612-7번지 외 9필지

◦ 면    적 : 39,061㎡(약 11,800평)

◦ 사업기간 : 2017년 ∼ 2021년(5개년)

◦ 사업내용 : 공공승마장, 승마길, VR 말산업체험관, 재활승마인프라, 승마공원 등

◦ 사 업 비 : 9,328백만원(기금 3,044, 도비 913, 시비 5,371)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기 금	도 비	시 비
합 계	5개소	9,328	3,044	913	5,371
공공승마장 및 승마길 조성	각 1개소	5,000	880	264	3,856
VR 말산업 체험관 (’18)	1개소	2,000	1,000	300	700
재활 승마 인프라 구축 (’19)	1개소	1,300	650	195	455
승마공원 및 부대시설(’20)	1개소	1,028	514	154	360

□ 추 진 계 획

◦ 공공승마장 및 말산업특구 사업 토목 및 건축공사      : 2021. 1~10.

◦ VR 말산업체험관 설계용역 완료                       : 2021. 3.

◦ VR 콘텐츠 제작 및 체험관 건축공사                    : 2021. 3~10.

◦ 시설 점검 및 시범운영(전국승마대회 개최 등)          : 2021. 10~12.

◦ 공공승마장 개장식                                   : 2022. 1.

□ 기 대 효 과

◦ 인근의 체험·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복합비즈니스 모델로 구축, 승마대중화와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

◦ 인접 시·군 승마이용객 확보로 서해안 권역의 거점승마시설 구축

9		말산업 육성 및 기반구축

□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378백만원(기금 118, 도비 34, 시비 122, 자담 104)

◦ 지원대상 : 초‧중‧고 학생, 승마장, 승용마 대상농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기금	도비	시비	자담
4개 사업		378	118	34	122	104
학생승마체험지원	990명	317	98	32	96	91
승마산업활성화지원	3개소	16		2	6	8
유소년승마단운영	1개소	20	10		10
승용마조련강화	5두	25	10		10	5

□ 추 진 계 획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2021. 1 ~ 2.

◦ 학생승마체험 관내 초·중·고등학교 홍보 및 체험 대상자 신청  : 2021. 3.

◦ 학생승마체험 대상자 선정 및 승마체험 추진	: 2021. 3 ~ 11.

◦ 학생승마체험 만족도 조사(2회/년)                   : 2021. 6, 11.

◦ 승용마 조련 사업대상 마(馬) 조련 추진(6개월)        : 2021. 3~8.

◦ 유소년 승마단 운영 및 승마대회 참가(2회 정도)        : 연중(수시)

◦ 사업 완료 및 보조금 지출                            : 2021. 11.

□ 기 대 효 과

◦ 청소년들에게 말과 친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호연지기 함양 및 체력향상으로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 선도

◦ 말의 생산·육성·조련·이용 등에 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승마산업 발전도모

10		내수면어업 기반조성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151백만원(국비 21, 도비 28, 시비 65, 자부담 37)

◦ 지원대상 :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양식신고 및 허가를 득한 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4개 사업		151	21	28	65	37
고수온·폭염대응지원	27개소	26	21			5
양식장경쟁력강화	63개소	63		11	26	26
양식장소독제지원	12톤	30		7	17	6
내수면생태계교란어종구제	8톤	32		10	22

□ 추 진 계 획

◦ 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및 시달	: 2021. 1.

◦ 고수온대비 액화산소, 차광막, 면역증강제 등 적기 공급 : 2021. 1. ~ 4.

◦ 양식장 경쟁력강화 및 소독제지원사업 조기 추진     : 2021. 2. ~ 5.

▸양식어가 대상선정 및 기자재, 수질정화, 소독제구입 상반기 추진

◦ 토산어종보호를 위한 외래어종 퇴치	: 2021. 3. ~ 6.

▸블루길, 배스, 붉은귀거북 등 산란기(4~6월) 집중 포획

□ 기 대 효 과

◦ FTA 체결, 경영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면 양식어가의

소득 향상 및 경영안정 도모